-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KBS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힘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임
-여야는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추경 규모를 놓고 대립해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과 15조원 규모 추경안으로 맞서고 있음

반응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환영 논평을 냄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재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민주당 탓을 하며 예비비 복원을 주장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2조1,000억 원 중)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예비비 증액 추경을 주장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10조원 추경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함
-예비비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해·재난대책 예비비’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재난에 대비한 금액이 4조7,800억 원 정도 있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산불 피해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며 “예비비는 (추경에) 긴급하게 투입돼야 할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힘

여야 추경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
-이날 회동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추경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끝남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날선 대화가 이어짐
-박 원내대표가 회동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충돌하기도
-이 자리에선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음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함

여야 입장
-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재명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함
-추경 규모와 관련,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조원 필수 추경’과 관련해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다”고 밝힘
-강 대변인은 “기본개념 자체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불”이라며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