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비공개 내부 문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보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내부에 배포한 9쪽 분량의 문건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북한·러시아·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국에 맡기겠다는 게 골자
-3월 28~29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지침에 부합하는 언행을 했다는 분석
-그는 “중국 공산당(the Communist Chinese)”이란 표현을 쓰며 대중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함
-그는 3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 억제의 필수 파트너”라고 강조
-그는 앞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에도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과 함께 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은 이 지침에 따라 동맹국들에는 미국이 줄이는 국방비를 부담하라는 압박도 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문가들은 한국에 북한 방어를 맡기므로써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질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음
-한국이 처한 당면 과제로는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청구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국방비 증액 요구를 꼽고 있음

역할 변화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상군 위주인 주한미군은 앞으로 평택의 해군, 오산의 공군 위주로 재편을 본격화해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이라며 “지상 작전은 우리 군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보다 군은 상당한 수준의 전력 강화를 몇 년 안에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

질적 변화
-문상균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공개 거론하더라도 첨단·전략 무기의 배치 등 후속 조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봄
-실제 한·미는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군의 F-35A를 1개 전투비행대대 규모(20대)로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방위 역할을 겸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고 이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함
-전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과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