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2025년 4월 1일)
팩트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30일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침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
-이는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교육부도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온라인 수업
-전국 의대들은 31일부터 복귀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많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첫발을 뗀 것은 무엇보다 ‘미등록 투쟁’을 주장해 온 일부 강경파 학생들로부터 복귀생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복귀생 신상 보호를 위해 온라인 수업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많은 학생이 복귀한 만큼 예전의 집단 따돌림 같은 과격한 행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수업거부 가능성
-다만 등록한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
-교육부는 등록률과 복귀율을 모두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한다는 입장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 정원인 5,058명이 유지됨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함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임
-지난해 4월 공고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의 시간이 있음

의대 동맹휴학 기조 균열
-서울대와 연세대가 동맹휴학 기조에서 이탈하면서 ‘의대생 동맹휴학 기조’에 균열이 생김
서울대
-서울의대 의정갈등 TF는 3월 27일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들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무기명 투표에서 입대 등 휴학생을 제외한 의대생 607명 가운데 399명(65.7%)이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 지속’에 반대함
-TF는 “금일(27일) 오후 2시까지 복학원 제출 및 수강신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학생들에게 알림
연세대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26일 밤늦게 올해 1학기 동맹휴학 방식을 ‘등록 후 수업거부’로 전환하기로 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
-연세대는 지난 24일 미등록 학생들에게 28일 최종 제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음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3월 27일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를 제외한 38곳 의대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냄
-의대협은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적어도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밝힘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회장은 “(학생 복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학생들이 복귀했을 때는 휴학을 선택하지 않고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밝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음
-의협 관계자는 이날 “의대생들이 입장을 정하도록 기다려주고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의협 방침”이라고 말함

논조
▣경향
‘복귀 의대생’ 수업 방해 막고 전공의 복귀 길도 열어야

신문은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두 학기나 늑장 승인했다"며 "의대생들은 이번에도 사정을 봐줄 거란 생각에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요구.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만 특혜를 주느냐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수업 방해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박단 의협 부회장 겸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복귀를 택한 의대생들을 비난한 것은) 사실상 압박과 다름없는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라며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반문. 신문은 "학생들이 힘들게 돌아온 후 정부와 대학은 내실 있는 교육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희망하는 전공의들까지 병원으로 돌아와야 의료 현장과 의사 육성 체계가 정상화된다. 그와 더불어 의대 정원과 의료 개혁은 여·야·의·정 협의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고 요구.

▣국민
의대생 복학 행렬… 전공의도 이제 ‘버티기 투쟁’ 접어야

신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로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이 파행한 지 1년여 만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은 의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후퇴였지만)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파행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 "따라서 교육 정상화란 원칙만큼은 물러섬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하는 식의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전공의들도 이제 대응 방식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그간의 ‘투쟁’으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