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2025년 4월 2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1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4일로 결정
-헌재는 언론공지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힘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의 선고임
-이는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최장 심리 기록임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헌재는 미리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 초안을 써놓고 선고일 직전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은 것이 관례화 함
-박 전 대통령 때도 보안을 위해 재판관 8인이 선고일 아침에 모여 식사를 하고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1시간 전쯤 최종 결정문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알려짐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함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받음
선고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됨
-소수(반대·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엔 주문을 먼저 읽고 결정 이유를 설명함
-강제성은 없지만 헌재 내부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전원 일치가 아닌 경우 법정 의견(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주문부터 읽고 결정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고 돼 있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됨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선거일로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함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과 헌재 판단
▲비상계엄 선포, 절차 준수했나
-한덕수 총리 등의 증언을 통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추었나
-부정선거론 등이 적절한 계엄 선포 요건인지 여부
▲의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의 증언을 통한 판단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의를 영장없이 장악했는가
-증거 동영상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 등을 통한 판단
▲정치인 법조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등을 통한 판단
윤대통령 측 입장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변론기일 일괄 지정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제한 등이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전망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하지만 평의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법조계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놓인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정치권 인사나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세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불복을 선동해 질서 파괴 행위까지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힘
-그는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함
-강성파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 감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는 글과 함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비공개 회의 직후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체적으로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밝힘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본회의와 3일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에 비상 대기하면서 광화문 천막당사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릴레이 철야 농성, 광화문 집회에 참가할 예정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올림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선고일까지 소셜미디어(SNS)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지
선고당일 안전확보 태세
경찰
-경찰은 선고 당일 예고한 대로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할 방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 일대를 경찰버스 차벽이 둘러싸고, 안국역은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며, 모든 출입구 이용을 전면 통제할 계획
-선고 당일 전체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 중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함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차벽으로 가로막을 예정.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동쪽과 남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도록 함
-1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하고 사전 작업에 착수함
-2일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최종 점검할 계획
지자체 등
-이날 헌재 주변의 교동초, 운현초, 중앙중, 중앙고 등 학교와 유치원 11곳과 궁궐과 박물관 등 문화유적 시설, 주유소, 공사장은 모두 문을 닫게 됨
-서울시와 종로구는 헌재 반경 1㎞에 있는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무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 화분, 유리병 등을 모두 치워 달라고 당부
-서울시는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집회 지점을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
-부상자를 대비해 안국역, 청계광장, 한남동, 여의대로 등 4곳에는 현장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됨
논조
▣경향
헌재 4일 윤석열 선고, ‘8 대 0’ 파면으로 이 혼란 끝내라
신문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가 이 역사적 선고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 "윤석열의 내란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졌다""이 모든 게 윤석열의 독단·독선적 행동에서 비롯되었고,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 신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건, 긴급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보건 윤석열 파면은 정언명령이나 다름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연된 정의의 명분을 그나마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요구.
▣동아
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
신문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반가운 것은 대한민국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가 걷힐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선고가 늦어진 만큼 더욱 충실한 판단 아래 위기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난 4개월의 혼란을 수습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요구. "사실 계엄의 밤 국민 모두는 TV를 통해 국회에 군용 헬기가 투입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런 사안들마다 헌재는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를 종합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헌재 결정은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정치권은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절대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
▣서울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與野 ‘승복 다짐’만이 지금 할 일
신문은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청 등을 거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며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 "(하지만 지금) 여야는 사태 뒷수습은커녕 ‘탄핵 기각’과 ‘즉시 파면’으로 나뉘어 헌재를 겁박한다"며 "이런 수준의 분열에도 나라가 온전히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지적. 신문은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더이상 국론을 쪼개 아전인수 격으로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일절 접어야 한다"며 "나라 사정이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전대미문의 관세폭풍이 연일 들이치고 있는 데다 역대급의 산불마저 엎친 데 덮쳤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도 갈등의 불씨를 더 지피지 않아야 한다. 그 다짐의 메시지를 여야 대표가 함께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
▣조선
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신문은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4일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고 지적. 신문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거짓 선동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고 진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진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요구.
▣중앙
4월 4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신문은 "헌재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건 8인의 헌법재판관이 어느 정도 결론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탄핵이 인용(윤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6월 초 새 대통령을 맞는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개헌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정치적 격랑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 "선고일 결정 직전까지 정치권은 불안하게 돌아갔다"며 "특히 인용 대 기각(또는 각하)이 5대3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망에 극한 대립 상황이 됐다"고 지적. 신문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도 전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모두가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시험대 앞에 다시 섰다"고 강조.
▣한겨레
헌재 4일 탄핵 선고, 헌법에 따라 ‘윤석열 파면’하라
신문은 "지금이라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결정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헌정 위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 아닌 다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식적·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할 상황은 망국적 재앙"이라고 주장. 신문은 "헌정 수호라는 지고한 책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모든 사정을 모를 리 없다"며 "이제 헌재가 헌법의 최후 보루라는 본분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요구.
▣한국
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헌재,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을
신문은 "헌재는 이미 최종 결론인 평결을 내렸다는 말도 들린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명쾌하다고 할 만한 결정문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 "가뜩이나 탄핵 찬반 진영은 선고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위기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신문은 "국제 신인도나 경쟁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등 내우외환에 처한 이 나라가 소모적 진영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해도 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결과를 둘러싼 폭력 사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 신문은 "치안당국은 경비·경호 대비에 한 치 빈틈도 없도록 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뭐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