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는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미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을 담고 있음
-한국과 관련해서는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7가지 분야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함
-이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앞두고 한국에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디지털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정책 등을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됨

한국관련 내용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의 국방 조달에서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
-보고서는 한국 정부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기술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한국이 금지하는 것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음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힘.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
-보고서는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의 3대 ISP 독과점 업체(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를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했다”고 밝힘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미 대기업은 적용되지만 다수 한국 기업들은 제외된다”며 문제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