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
(2025년 4월 3일)
팩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된 1일 도심 곳곳에선 탄핵 집회가 진행됨
-1일부터 헌재 인근 도로를 점거해 밤샘 집회를 벌이면서 2일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음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함
-이들은 3월 30일부터 진행한 시민 100만명의 서명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
-자유통일당 측은 탄핵 반대를 요구하며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가짐
-전날 밤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침
-탄핵 찬반 진영은 선고 당일 24시간 집회와 행진을 신청한 상태

-여야도 거리 시위와 강경 발언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섬.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
-릴레이 시위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할 예정
-민주당은 장외투쟁 장소를 헌재 앞에서 광화문으로 옮김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충돌 방지 등 시민 보호를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함

△승복 관련 발언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 직후부터 사회 각계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에 대해 100% 승복하겠다고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께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호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분기점 삼아 국가 안정화 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할 것임을 먼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음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sns에서 밝힘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음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윤갑근 변호사는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힘
-윤 대통령측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당장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은 정치적 공세이자 정권 찬탈 시도이며 민주당이 헌법 절차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그는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함
-나경원 의원은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란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본인은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은 헌법 부정이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
-3월 12일 보수 논객 정규재씨와의 대담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던 이재명 대표는 2일 관련 질문을 받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만 답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

△유튜버 폭력 선동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이 다수 게재됨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함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함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말함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힘

△안전대책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경찰버스 차벽과 차벽트럭을 활용해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함
-경찰은 “(선고 당일) 3만~10만명 규모로 각 단체가 신고했지만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파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논조
▣경향
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신문은 "헌재 선고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출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윤석열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여야는 이미 헌재 결정 승복 뜻을 밝혔는데 지지자들에게도 승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헌재 선고 당일 폭력과 난동이 벌어진다면 (전세계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민주주의 퇴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결정 직후 박근혜 강성 지지자들이 항의집회를 하다 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파면은 그때보다 갈등·반목 상황이 더 엄중하다"며 "관계 당국은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말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

▣중앙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불복을 부추기는 선동 발언을 하고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고 걱정. "자기 뜻과 다른 선고가 나온다고 불복과 저항을 말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헌재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 신문은 "정치권은 더는 선동의 언어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차분히 헌재의 선고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경찰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평화적 의사 표시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신문은 "정작 이들(거리의 시민)을 누그러뜨려야 할 정치권은 승복 입장을 밝히는 데 인색하다"며 "탄핵 찬반 집회를 지지층 결집과 막판 헌재 압박에 활용하려는 것은 헌재 선고를 국민 통합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특히 파면 여부가 걸린 윤 대통령 측은 승복 메시지를 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 대승적 승복 메시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충돌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 신문은 정치권이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지지층 자제를 앞장서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