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행정명령의 골자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9일부터 기본 관세에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이날 백악관은 60여개국의 상호관세율을 담은 8쪽 분량의 명단을 현장에서 배포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벤트로 부르며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은 '눈에는 눈'식으로 보복관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이후에도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어서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상호관세율 26% 부과
-미국은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6%의  상호관세를 부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패널에는 25%로 적혀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됨
-백악관은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힘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해 대미 관세율은 0.79%이고, 환급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0% 수준이지만, 트럼프는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7가지 분야를 한국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한국외 국가
-미국은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인도에게는 26%를 부과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소극적 마약 대응을 이유로 이들국가에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관세를 유지되고 있음
-백악관은 이들 국가에 대한 무관세는 '25%의 관세'를 내린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힘
-철강 및 알루미늄(25%), 자동차(25%), 반도체 및 의약품(향후 발표 예정)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상호관세 부가 계산법
-상호관세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상대국의 관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겨짐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관세율을 67%, 대만 64%, 한국 50%, 일본 46% 등으로 표기한 패널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을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미 관세율을 산출한 미국의 계산법은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대미 흑자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됐다고 비판
-경제학자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가 sns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058억달러를 수출하고 2356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표의 39%와 일치함
-일례로 대미 관세율 67%로 기록된 중국의 경우 수출액 4389억 달러, 대미 흑자액 2954억 달러로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등 모든 나라의 수치가 일치함

△각국 대응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라고 비판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불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임
-캐나다도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힘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비판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3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를 두고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고 비판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무역 상대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상대국들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러서기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정법을 거론하며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세로 답을 작성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공식은 마치 ChatGPT 같은 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라고 조롱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무역 시스템을 날려보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트럼프가 광고하는 것처럼 새로운 황금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국내 기업 초비상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적용돼온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사라지고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돼 비상이 걸림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 아시아 주요국에도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돼 설상가상이라는 지적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상당수의 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 것도 악재라는 지적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스마트폰과 가전, TV 업계임
-또한 상호관세 부과로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로, 무역 수지는 역대 최고인 557억달러를 기록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