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2025년 4월 7일)
팩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낸 개헌 특별 담화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그는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함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민주당
-원내 제1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정치권 안팎의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옴
-이 대표는 21대 대선 후보 당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음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우 의장 제안에 환영 뜻을 밝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밝힘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인영 의원도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는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임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음.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임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며 변경된 입장을 표명
여야 정계원로들의 개헌 촉구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정계원로들은 3월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균환 민주화추진협회장을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여야 막론, 진보·보수할 것 없이 온통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토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들 원로들은 3월 4일과 5일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역설함
논조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주목한다
신문은 "우 의장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경험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혼란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지적. "여야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대부분도 비슷한 의견이었다"며 "남은 것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 신문은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제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여야가 권력 분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에 합의한다면 지난 몇 개월간 고통과 허탈함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조선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신문은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여야 주요 대선 주자도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며 "유일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소극적"이라고 주장. 신문은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이 유력해지면 입장을 뒤집곤 했다. 역대 대통령도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봐 개헌을 외면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그래야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할 국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