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2025년 4월 8일)
팩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ㆍ공고할 방침임.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함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함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 됨에 따라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함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함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을 선고 60일 뒤인 5월 9일(화요일)로 정한 바 있음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될 전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
선관위
-선관위는 7일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조기 대선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겠다”며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선관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 현장을 참관함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함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7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는 공정,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오랫동안 봉사했던 황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단 점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힘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았고, 선관위원에는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전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당 혁신위원·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 9명이 선임됨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면죄부 아닌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함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앞으로 당내에선 탄핵 관련해서 서로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함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대선주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대선 경선모드로 전환해 3주간 경선 레이스에 돌입함
-민주당 관계자는 “미리 경선룰을 마련해뒀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엔 경선룰·일정을 동시에 확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체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속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하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후보를 뽑는 ‘오픈프라이머리’까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대선 흥행을 고민하고 있음
-오픈프라이머리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모두 총출동해 한 바구니 안에서 후보와 정책을 뽑는 경선 방식
논조
▣세계
거대 양당의 사생 결단 정쟁으로 막 오르는 6·3 대선
신문은 "국민은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3년 3개월 만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양당은 그런데도 사생 결단 정쟁에만 몰두하니 앞날이 더 걱정"이라고 비판. 신문은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의 따끔한 질책을 잊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심(윤 전 대통령 마음)에 기대 탄핵 찬성파 축출론이나 주장하니 한심하다"고 비판. 신문은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헌정과 법치를 부정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로 건전한 보수 체제를 복원하는 결단이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한국
6·3 대선, 대한민국 미래 가른다
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탄핵 정국이 촉발한 극한의 정치·사회적 갈등 수습, 트럼프발 국제질서 붕괴·경제 위기 대응, 장기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등 나라의 미래가 걸린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며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파면을 거치며 국가지도자 자질과 국가관을 검증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 "(각 정당은) 대선이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의 첫걸음이 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반(反)이재명' 이외의 비전을 제시해야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회독주를 반성하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