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이들은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임
-한 대행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함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국회는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함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
-황 전 권한대행은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 바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 대행이 처음임

△위헌 논란
-국회는 한 대행의 임명이 위헌적이라며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힘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힘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8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함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비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 날 밤 삼청동 안가 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말함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함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지만 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요구.
-그는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함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 당과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 추천을 검토했기 때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함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완규 신임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함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음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음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함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
-당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 모였는데,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음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음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