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2025년 4월 9일)
팩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
-그는 또 산불 복구 공사 재원을 확보하고,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이나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그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함
-이같은 방침은 정치권이 조기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사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정당반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함ㅂ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며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논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당정책협의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고작 10조원의 추경 예산은 전문가가 권고하는 최소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이 딱 픽스(고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야가 동의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경과
-최상목 부총리는 3월30일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설명
-여야는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추경 규모를 놓고 대립해옴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의 자체 추경안을, 국민의힘은 1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을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바 있음
논조
▣경향
최상목이 고집한 ‘10조 추경’, 국회서 ‘슈퍼 추경’ 만들라

신문은 "10조원 규모 ‘찔끔 추경’으로 통상 리스크, 경기 침체, 산불 대책, 서민·중산층 민생위기를 돌파할지도 의문"이라며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 추경’이란 이름을 붙여 10조원 넘으면 정략적이라 버티더니, 그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고 지적. 신문은 "경제·민생을 무너뜨린 윤석열표 정책에 입 다물고 동조하다 이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게 최상목 경제팀"이라며 "최 부총리에 대한 정책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 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도덕적 해이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 땐 내란에 동조하는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 신문은 "최상목 경제팀으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회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민생·통상·산불 대책에 충분할 추경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요구.

▣국민
관세 충격 감안해 추경 10조보다 대폭 늘리길

신문은 "정부는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직후인 지난달 30일 ‘10조 추경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지난 4일 미국이 각국에 무차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선 추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그럼에도 정부가 추경 원안을 고수한 건 안이했다"며 "속히 당정 협의를 통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출 기업 지원, 내수 활성화 예산을 담은 추경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경기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제안한 20조원 안팎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당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효과도 불확실한 이재명 대표용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안으로 고집하며 논의를 질질 끄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