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와 막오른 트럼프 관세전쟁
(2025년 4월 10일)
팩트
-한덕수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미정상 간 첫 전화 통화를 함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양국 간 무역 균형에 대한 입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안보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며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
-총리실은 한 대행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LNG 투자 액수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통화였다”고 만족해 했다고 함
-그는 통화 직후 SNS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며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
-그는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올림
-그는 또 “한국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약 17시간 전 이루어짐
-트럼프-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간 통화는 7일 이루어짐
정상간 통화 전후의 한덕수 권한대행 발언
-한 대행은 정상 간 통화에 앞서 진행한 미 CNN 인터뷰에서 동맹국에게 25%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평가된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며 “이런 해석과 평가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교환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백악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기술, 비즈니스, 경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답함
-한 대행은 9일 “관세 문제에 대응하는 각국의 고민이 깊다”며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힘
-한 대행은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원스톱 쇼핑'에 대한 정부 대응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 발언'은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원스톱 쇼핑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인다”며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협상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양국 간에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함
-이 관계자는 “관세율이 문제이기에 관세율 조정이 (미국과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라며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 조정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임을 밝힘
-이날 정상간의 통화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미국과의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함
-워싱턴에 도착한 정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조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간담회에서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로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힘
미국 상호관세 발효
-한국을 포함해 ‘최악의 침해국’(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규정한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됨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70국 이상이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터무니없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산업을 차단함으로써 부당하게 부유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
-그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들을 것’이란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에 관세 면제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함
트럼프 "동맹국 우선 협상"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함
-그는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한국과 일본 등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레빗 대변인도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함
-이는 상호 관세 부과 초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같은 강경파들이 나서서 “협상은 없다” “우방이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못 박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라는 지적
중국에는 '관세폭탄'
-레빗 대변인은 이날 중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선택했으며 미국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전날 발언을 확인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20% 관세와 34% 상호관세, 50% 추가관세 등 총 104% 관세를 부과하게 됨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 후 중국에 대해 10%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2일 국가·지역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해 34%를 추가함
-이에 대해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한 바 있음
중국의 맞대응-미중 전면전
-중국은 9일 미국의 104% 대중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올려 10일 낮 12시1분(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보복관세율은 미국의 관세부과율에 정확히 대응한 수치임.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차례대로 34% 보복관세, 50% 추가관세를 부과해 총 84%의 관세를 부과한 것
-중국은 미국의 50%포인트 추가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또 실드AI와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 노보텍(바이오), 에코다인(드론)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기로함
-중국 인민은행은 역내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7.2066위안’으로 전 거래일보다 0.04% 절하했다고 고시. 위안화 가치를 낮춰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채 매각을 통해 금리 상승을 유도하며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일본에 이어 2번째 큰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은 미국채를 약 7608억 달러 보유하고 있음
유럽연합(EU)
-EU는 9일 미국산 아몬드, 오렌지주스, 철강 및 알루미늄, 담배, 요트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15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는 미국이 EU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앞서 캐나다도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환율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킴에 따라 원화값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짐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원화값은 주간 거래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0.9원 내린(환율은 상승) 1484.1원에 거래를 마침.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저치임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 가능성을 전망하며 환율 1500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논조
▣경향
트럼프 말한 ‘원스톱 쇼핑’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말라
신문은 "(한미정상이) 늦게나마 소통한 건 다행이나,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에 전략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원스톱 쇼핑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관세·통상·투자 등 현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통상 문제와 외교·안보 사안이 완전히 분리될 순 없지만, 두 사안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방위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는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큰 위협"이라며 "트럼프는 동맹을 손익 계산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동맹 만능주의’에 빠져 미국 요구에 무작정 굽신거려선 안 된다. 또한 권한대행 정부 임기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할 협상을 시작하고 그 토대를 닦아준다는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동아
한미 정상 지각 통화… 조바심에 ‘안 내줄 것 내주는 일’ 없어야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 발언은) 상호관세 인하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국방비 증액 등 경제, 안보 주제를 한데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조 바이든 정부 때 이뤄진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파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세율 인하가 급선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다면 국익이 훼손될 뿐 아니라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협상 패키지를 만들 때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소통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 신문은 "한국은 ‘첫 협상국’을 자처한 일본과 같은 태도를 취할 건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증시 폭락, 경기 침체 우려, 104% 관세에도 “끝까지 간다”는 중국 때문에 미국도 시간에 쫓기긴 마찬가지다. 성급히 협상 성과를 내려다 심각한 불이익을 스스로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
▣중앙
백척간두 한국 경제…상호관세 발효에 환율전쟁 조짐까지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쇼크가 이어졌다"며 "중국이 수출품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불거졌다"고 지적. "관세전쟁 이전에 이미 기진맥진했던 한국 경제는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다"며 "트럼프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신문은 "국경 앞에서 정쟁은 멈춰야 한다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한 멕시코 사례와 미국의 무례한 공격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은 캐나다 사례를 잘 참고해 두 나라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며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호소.
▣한국
막 오른 대미 관세 협상… ‘머니 머신’되지 말아야
신문은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로 인해)남들보다 대미 수출 장벽을 낮출 기회를 먼저 잡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억지에 끌려다니다 불공정한 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 "백악관이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협상에서) 우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겠다는 생각에서 ‘퍼주기 협상’을 하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녀선 곤란하다"고 주장.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과 관세를 연동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며 "국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태엔 강력 항의하는 게 마땅하다. 협정 재개정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