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저 정치 (2025년 4월 14일)
팩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6개월여 만인 11월7일 관저로 거처를 옮긴 지 886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감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직전 변호인단을 통해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는 등의 말을 남김
-대통령실 직원 200여명은 이날 연차를 내고 관저를 찾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리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배웅
-그는 서초동 자택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함
-그는 관저를 떠나면서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학생들은 이들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나왔고 말함
-윤 전 대통령은 ‘Make Korea Great Again’(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케한다는 지적을 받음
-윤 전 대통령은 사저 복귀 사흘째인 13일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가량 산책을 함. 이날 오후 5시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산책을 했음
-지난 주말에는 사저 인근인 교대역에서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짐
△윤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됨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
-법원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고, 법정 내 언론사 촬영도 불허함
-법원은 또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와는 대조되는 것
-첫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됨
-당초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일정상 미뤄짐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도 함께 조율할 방침
논조
▣동아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
신문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기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이미 이골이 날 지경인데,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메시지에서도) 사실상 정치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뜻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 "윤 전 대통령의 언사에선 지난 4개월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며 "허언만 남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죄"라고 요구.
▣서울
윤 전 대통령, ‘사저 정치’ 미련 접고 국민 통합 힘 보태길
신문은 "조기대선의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신중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혼돈의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인"이라고 지적.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앞서 나경원 의원 면담 이후 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이라며 "그런 장본인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사저 정치’ 논란까지 이어 간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치적 행보를 일절 접고 오늘부터 시작된 내란혐의 형사재판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