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진행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됨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됨

검찰 모두진술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고인은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주요 내용
-그는 93분간의 직접 발언에서 검찰 PPT를 보며 하나하나 반박함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행동을 지시한 사람 등이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

증언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함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계엄 당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특혜 논란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고, 법정 내 언론사 촬영을 불허함
-또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허용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와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사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기도 있음

여야 반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