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2025년 4월 15일)
팩트
-뉴욕타임즈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에 필수적인 특정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것은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임
-중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 인공지능(AI) 서버, 스마트폰 전원 공급장치 등의 핵심 재료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하고, 희토류 자석은 90%를 생산함
-미국 내 희토류 광산은 단 한 곳뿐이며, 현재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약 75%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불의 성격을 띄고 있음
-산업계에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미중 갈등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과 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미국 반응
-이에 대해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말함
-미국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제임스 리틴스키 회장은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물질 공급과 관련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군수업체에 특히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
-뉴욕타임스가 “미국 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대로 희토류에 대해 미국 산업계는 무방비 상태여서 중국에게 급소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전략비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는 보도
한국에의 영향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 제한하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0%에 달했음
-국내 기업들은 당장 희토류 수출 중단에 따른 우려는 없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중국이 여러 차례 희토류 수출 중단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써온 만큼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 몇 개월은 버틸 정도의 희토류를 비축해놨다”고 말함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당분간 생산은 가능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힘
-방산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상용 부품이 사용되는 일부 영역에서는 제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
논조
▣서울
中 희토류 반격… ‘G2 자원 전쟁’에 또 새우등 터질라
신문은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며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라고 우려. 신문은 "우리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고, 대체재 활용 등으로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희토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다"며 "그래도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희토류의 86~90%를 중국에 의존해 사태가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신문은 "(앞으로) 자원이 없는 한국은 두 강대국의 자원전쟁 틈바구니에서 또 새우등이 터질 공산이 커졌다"며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