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시작하는 한미 관세협상
(2025년 4월 16일)
팩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일(현시지간 14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힘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5개국으로부터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밝힘
-한 권한대행은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
-그는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한 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힘

한미 협상 주요 의제
에너지 협력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는 15일 오전 대구 본사에서 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과 실무진 간 첫 화상회의를 진행함
조선 산업 협력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전략
비관세 장벽 해소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 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방위비 분담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현재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정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대미 협상에 나설 예정임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겠다는 방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관세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고 비판
-그는 “막대한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
논조
▣경향
한덕수의 관세협상 속도전, 치적 쌓으려 국익 손상 없어야

신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통상 협상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 "한 대행은 9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가 '(8일) 자신과의 통화 이후'라고 자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당일 밤 '전 세계가 내 엉덩이에 키스하려고 전화하고 있다'고 조롱했다"며 "한 대행이 협상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 우려가 큰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부터 15일 발효되기 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 신문은 "권한대행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중과 절제’의 미덕"이라며 "혹여라도 한 대행이 '마지막 소명' 운운하며 속도전 협상에 나선 속내가 국민의힘 일각의 대선 차출론을 염두에 둔 ‘치적쌓기 조급증’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

▣국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성과 급급해 국익 저해되는 일 없길

신문은 "(미국이 주요 우방국과 먼저 협상하려는 것은) 협상하기 쉬운 우방국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시킨 뒤 이를 타국과의 협상에 본보기로 활용하고, 종국엔 중국에 비싼 청구서를 내밀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지적. "한 대행 말대로 미국과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개발 등에서 적극 협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예고된 25% 상호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라며 "관세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줄줄이 한국 부담이 높아지는 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칫 먼저 협상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듯, 우리도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협상이라면 타결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히 한 대행이 과도기 행정수반인 점을 약점 삼아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개연성도 있는데, 결코 응해선 안 된다"고 요구.

▣동아
美 “먼저 하면 이득”… 서둘다 ‘원스톱 쇼핑’ 당하는 일 없어야

신문은 "(미국의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베선트 장관은 14일 한국과의 협상 일정을 공개하면서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 각 나라가 뭘 들고 왔는지 보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협상을 재촉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우산’을 필요로 하는 동맹국의 경우 경제적 득실만 따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수월하게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지적.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은 취약한 처지"라며 "그럼에도 한국이 카드를 모두 꺼내 놓고 미국의 ‘선처’만 기대하는 건 현명한 협상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 신문은 "(트럼프와의) 협상 환경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은 호흡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조선 협력,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 미국이 간절히 원하고, 한국에도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

▣서울
속도 아닌 전략… 대미 무역 협상 냉정하게 국익 잣대로만

신문은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과 성급히 타결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미국이 협상 시작을 선심 쓰듯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이유는 없다. 정권 교체기의 우리로서는 중대 협상을 성급하게 타결해서는 두고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대응을 눈여겨볼 만하다"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소개. 신문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린다"며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국내 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대선 출마설이 뜨거운 한 대행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을 지나치게 서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고 주장.

▣세계
한·미 내주 무역협상 돌입, 경쟁국보다 나은 결과 내야

신문은 "발등의 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라며 "아무리 트럼프의 관심사라지만 섣부른 합의는 화를 자초할 게 뻔하다.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지분투자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세 협상에도 연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고 나면 바뀌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동향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신문은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소한 일본 등 경쟁국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라면서 고발까지 해댄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조선
관세 협상 첫 대상 된 한국, 민주당도 원 팀 돼야

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진의는 다른 데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대행의 국민 지지가 올라갈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미국이 발표한 관세 90일 유예 기간은 7월 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이날 민주당은 “이렇게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며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협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각 정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상 방향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

▣중앙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상, 신중 또 신중할 필요

신문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고차방정식을 푸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형국이어서다"라고 지적.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1300㎞에 걸쳐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기후 특성상 1년 내내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을 파는 어려운 공사"라며 "미국계 엑손모빌과 영국계 BP 등 대형 유전 개발회사들이 도전했다가 발을 뺀 이유"이고 설명. 신문은 "한 대행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졌다"며 "최고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국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혹여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욕이 앞서 정부 차원에서 덜컥 개발을 약속하면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미국의 무차별적 요구의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 출마설이 회자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

▣한겨레
빨라진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려야

신문은 "미국이 우리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상대하기 쉬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라며 "(한 권한대행은 14일 말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이 혹시라도 자신의 지휘하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부적절한 생각이다. 향후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협상을 민주적 정당성도 책임성도 취약한 권한대행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신문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재’라는 우리의 특수 상황을 내세워 최대한 주요 결정은 뒤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해 차기 정부를 위한 협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까지 있음을 한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국
한국에 우선 협상 카드 내민 미국...졸속 경계해야

신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 관세와 대미무역 흑자 등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 같은 안보 이슈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패키지 딜)'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협상을 좌고우면하며 지연전술을 펴기도 어렵다"며 "다만 자국 우선주의로 뭉친 트럼프 정부 협상팀 앞에 우리가 지닌 '교섭카드'를 섣불리 노출해 협상 레버리지를 잃거나 설익은 투자 약속을 하는 패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중국이나 EU 등과의 격렬한 관세전쟁 와중에 성과 도출이 급한 트럼프 정부 입장이라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서둘러 도출하는 게 국익이나 이익의 균형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이해계산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행 정부가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협상을 하는 마당에 적지 않은 부담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