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안 수정제안 (2025년 4월 16일)
팩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힘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정한 추경안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강조함
-최 부총리는 3월30일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추경안 주요 내용
1.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첨단 장비 도입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공급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급
2.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관세 피해 및 수출 위기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 신규 공급
-AI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출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 추가 투입하여 첨단 GPU 3,000장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 장 추가 확정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 가동 및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3.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 원 이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및 최저신용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2,000억 원 수준 확대
정당반응
-30조원대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예비비 삭감 책임을 물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힘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논조
▣경향
이제야 12조 내놓은 ‘최상목 추경안’, 초당적으로 증액하라
신문은 "추경 편성에 매우 소극적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지적. "추경 규모도 문제"라며 "정치권은 그동안 30조원 이상을 주장해왔고, 한은도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 최소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지적. 신문은 "감세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규모를 늘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
▣중앙
이미 늦은 추경, 국회도 협력해 실기하지 말아야
신문은 "최 부총리가 누차 강조했듯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기대했던 ‘벚꽃 추경’은 이미 물 건너갔고, 부지런히 이견을 좁혀야 다음 달 초께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지적. 신문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2조원을 증액한 안을 제시했으니 민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대폭 늘려도 좋겠으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을 넘는 등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진 실정"이라고 주장. 신문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포퓰리즘성 예산에 서로 욕심낸다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속도다. 경제 주체들이 관세 리스크를 비롯한 위기에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기 바란다"고 요구.
▣한국
12조 추경안 국회로... 타이밍·규모 모두 놓치지 말아야
신문은 "추경은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연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며 미적댔고, 국회는 지역화폐 포함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비판. "그사이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리더십 공백, 미국발 관세전쟁 폭풍, 대형 산불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덮쳤다"며 "경제는 백척간두 위기"라고 지적. 신문은 "늦었다면 규모라도 충분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면 헛돈만 쓰게 된다"며 "정부가 다소나마 증액된 추경안을 내놓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30조 원은 물론 한국은행이 제안한 15조~20조 원에도 여전히 못 미친다"고 강조. 신문은 "추경은 타이밍과 규모, 둘 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제 입장만 고수하다 벼랑 끝 서민들을 절벽 아래로 떠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