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정책 포기 (2025년 4월 17일)
팩트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함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원상복귀 하는 것
-교육부는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각 의대에서 동의하면 의대생 복귀율이 낮아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율은 낮지만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결정
-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의대생 복귀 미지수
-이로써 지난해 2월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
-그러나 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임
-강경파 의대생 중심으로 유급은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전공의-의대생이 뭉쳐 정원 동결을 넘어 의대생 모집 중지까지 요구하려는 상황
-유급 시점이 도래하면서 각 대학마다 실제 유급 확정 통보가 이뤄지고 있음
-연세대는 이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확정을 통보
-이날까지 본과 4학년이 유급 예정인 의대는 전남대, 울산대 등 14곳임
경과
● 2024-02-06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 2024-02-19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 2024-02-23 정부, 대학에 ‘증원 신청’ 공문 발송
● 2024-02-26 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 최후통첩
● 2024-03-04 의협, 도심 대규모 총궐기 대회
● 2024-03-10 시국선언문 서명 의사 5000명 넘어서
● 2024-03-20 의협간부, "윤석열 정권퇴진 운동" 선언
● 2024-03-22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
● 2024-03-22 의협 “윤 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선언
● 2024-03-31 의대 교수-개업의 '진료-수술 축소''주 40시간 축소근무' 선언
● 2024-04-01 윤 대통령 의정 갈등 관련 대국민 담화
● 2024-04-04 윤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
● 2024-04-11 전의교협, 여당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 2024-04-19 정부, 의대증원 규모 조정 대학총장 건의 수용
● 2024-04-25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대 교수들 사직 실행
● 2025-02-27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등 소위 통과
● 2025-02-27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공개 연기 통보
● 2025-03-05 의대 총장들,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합의
● 2025-03-07 교육부, 학생 복귀 전제로 '내년도 정원 3058명' 합의
● 2025-03-14 복지부도 교육부안 수용 시사
● 2025-03-17 서울대 의대교수들, 전공의 비판 성명
논조
▣동아
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신문은 "교육부가 조건부 증원 철회 방안을 제시한 후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거의 전원이 등록해 무더기 제적 사태는 피했지만 집단 수업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최악의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에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져 의사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섣부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증원은 1년 만에 포기하고, 의사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의사 양성 체계는 골병들게 생겼으니 이런 돌팔이 의료 정책이 또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 신문은 이번 사태의 수습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일부 의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도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한 학생들에겐 충실한 교육과 수련을 보장하되 더 이상 특혜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
▣중앙
의대 정원 2년 전으로…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
신문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로 시작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1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라며 "의대생이든, 누구든 학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 신문은 "대선을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내후년 이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며 "대한의사협회도 법적으로 추계위(국회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된다. 정부와 의료인 모두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계위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