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부정선거론 주장 관련 (2025년 2월 13일)
팩트
(국민 경향 조선 한겨레)
윤석렬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친중’인 걸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또 “중국이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수 있다” “중국이 위장 사이트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도 함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0여 명이 체포돼 미군 부대 시설에서 조사받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연일 중국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선관위 뿐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도 부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근거 제시가 없음
탄핵 심판서의 관련 증언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힘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윤 측에서 세운 증인임 김 총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임명 당시 국민의힘은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음
논조
조선
신문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과 그 주변, 여당 국회의원 같은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막연한 의혹만 갖고 외국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선 곤란하다.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비판.
산문은 그동안 중국이 우리에게 해온 행태는 오만 그 자체였지만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와 중국이 우리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는 "국민의 혐중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를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킨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
경향
신문은 "윤석열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측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또 "부정선거 자체가 없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느냐"며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와 선관위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고 억지 부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비판.
신문은 "허무맹랑한 중국의 선거개입설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며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한국 일부 극우 보수층이 조작한 정치적 희극에 불과하며 싸구려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함.
신문은 부정선거론은 이번 탄핵심판 쟁점이 아닌데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론을 분열하고 주변 국가와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2의 내란·외환 시도나 다름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