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대선 행보 논란
(2025년 4월 18일)
팩트
-'조기 대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함에 따라 논란은 가중되고 있음
-한 대행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직후 사과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밝힘
-한 대행은 17일에도 헌재 결정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모호한 침묵’을 유지
대권행보로 의심받고 있는 사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8분간 나누었던 전화통화 내용이 이례적으로 공개됨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직접 묻자, 한 권한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임
-10일 언론이 출마가능성을 묻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한 대행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조기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여론은 성과에 급급해 국익에 저해되서는 안되고,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임
-한 대행은 15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해 자동차 산업 현장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손편지를 전달함
-16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 조선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
-이런 일정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권 행보로 해석하고 있음
국민의힘
-국민의힘 호남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함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 충청지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있음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안’(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는 등 '한덕수 대망론'의 불씨를 살리려는 목소리가 내고 있음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일 공개한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4∼16일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66%, ‘바람직하다’는 24%로 집계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1%, 진보층 88%, 중도층 73%, 무당층에서 49%가 나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가 55%, ‘바람직하지 않다’가 38%,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46%로 조사됨
논조
▣경향
찌그러진 ‘빅텐트·차출론’, 수권정당 길 잃은 국민의힘
신문은 "‘중도·보수 빅텐트’든, ‘보수 단일화’든 국민의힘의 대선공학은 이미 바람 빠진 고무공 신세나 다름없다"며 "내란 극복이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경선 승리자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 이벤트’ 희망도 찌그러지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난 16일 월권적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 신문은 "국민의힘 경선이 지리멸렬해진 것은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망각하고, 반성·쇄신도 없이 대선을 치르려 한 업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이번 대선을 철저히 내란 비호당의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한 대행은) 헌법 수호 책무를 어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꿈꾸는 것부터 언어도단"이라며 "한 대행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대힌)국민적 분노를 직시해 사죄하고, 국정·대선 관리자로서 대선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아
‘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신문은 "사실 한 대행의 그간 모습에서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 교체기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밖 행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 대행이) ‘15일은 광주, 16일은 울산’ 식으로 이목을 끄는 행보를 하다 보니 '대선 주자 일정 같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 대행 자신이 대선출마설에 휩싸여 있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돼 협상에 필요한 내부적 단합에 금이 갈 수도 있다"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정치적 모호함은 가뜩이나 혼란한 정국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요구. 신문은 "만약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속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 국정의 안정적 운영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