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 (2025년 4월 18일)
팩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대내외 불확실성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
-한은은 1분기(1~3월)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중가했고,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판단함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 속도를 조절하며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5월 금리 인하 유력
-시장은 내달 29일 열리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유력하게 보고 있음. 금리 인하가 과도하게 늦춰질 경우에는 경기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이 총재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5월 경제전망 폭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다만 5월 금통위(5월29일) 바로 다음주가 조기 대선일(6월3일)이라서 금통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음
한은 경제 상황 평가
-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이 경우 지난해 2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의 역성장이 됨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여파도 컸고, 역대 최악의 산불이나 교량 붕괴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들도 내수 위축을 야기했다고 설명함
-이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면서도 “관세정책 변화가 심하고 협상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5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논조
▣한국
‘마이너스’ 경고등 켜진 성장률, 정부 역할 더 커졌다
신문은 "(현재 상황은) 당장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극심해진 환율 변동성이 한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 "문제는 관세 전쟁 영향은 아직 반영도 안 됐다는 데 있다"며 "세계무역기구도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마이너스 0.2%로 내려 잡았다"고 설명. 신문은 "이런 상황에선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금리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라도 재정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급한 대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실행에도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민생을 살리면서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재정이 부동산 시장 등 엉뚱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관리에도 주의를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