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 행정수도’ 공약 (2025년 4월 18일)
팩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글을 올림
-김경수·김동연 후보에 이어 이 후보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언급함으로써 세종 행정수도론이 재점화할 전망

이 경선 후보의 세종시 관련 페이스북 글 요지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

세종시 행정수도론 경과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안보 문제를 고려하여 충청권에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계획했으나, 10.26 사건으로 중단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시하였고, 당선 후 이를 추진
-2004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림
-2005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전환하여 세종시 건설을 추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진행됨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세종 행정수도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 제시했지만, 개헌안이 무산됨
-2021년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추진 중
-2022년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함
-2025년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세종에 국회 분원과 제2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세종의사당은 2031년, 제2 대통령실은 2027년 완공 예정임
논조
▣세계
또 나온 ‘세종 행정수도’ 공약, 충청표 공략용 아닌가

신문은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풀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미 정부 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옮겨가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평가.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며 "(2004년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세종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
신문은 "정부세종청사에는 이미 대통령 임시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일정표도 나온 상태"라며 "임기 안에 집무실과 의사당을 짓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셈"이라고 비판. 신문은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진심이라면 개헌 일정도 함께 내놔야 한다"며 "세종 행정수도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가 과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가 간다"고 주장.

▣조선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脫정파 국가적 합의를

신문은 "(이재명 경선 후보등의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모두 충청권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기는 하지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도 됐다는 여론도 많다"며 "외교 안보를 제외한 행정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장·차관은 서울, 국·과장은 길 위, 사무관 이하는 세종을 맴도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며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 격차를 줄일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행정 부처의 세종 이전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대한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세종시 문제’는 선거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파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가적 논의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