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25년 2월 14일)
팩트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23조5,000억 원)과 경제성장(11조2,000억 원)을 두 축으로 하는 총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
-예산안에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과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11조2000억 원) 등이 담김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포기하겠다"는 말을 번복한 모양새가 된 것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선별 지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둠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를 살리자던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며 강하게 반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세부안은 없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힘
-여야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함
논조
한국
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로는 추경 논의의 걸림돌을 제거한 듯하다가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협상 상대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가 국민 다수의 울림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
신문은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에 공감했다"고 강조. 여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추경 논의의 전제조건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딴지를 놓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

동아
신문은 "탄핵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35조 원이란 추경 규모도 과도하다"고 지적. "한국은행은 계엄·탄핵 사태로 하락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15조∼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재작년 56조 원, 작년엔 31조 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만 늘어날 뿐"이라고 우려. 신문은 "민주당은 추경의 명목, 지급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금 등 불필요한 항목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요구.

서울
신문은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AI가 기존 산업의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규제, R&D 위축은 물론 인재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
"민주당의 지적대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신문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부안 없이 원칙만 반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움직임은 없으니 집권당이 맞나 싶다"고 비판.
신문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