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1일 조간신문 사설분석

당정 배임죄 폐지 결정(경향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주요 증인 불참한 '조희대 청문회'(경향 국민 서울 한국)
'교사 정치활동 허용' 입법 추진(동아 세계 조선)

'김건희특검' 검사 집단 입장문(경향 중앙 한겨레)
동아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한국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국민
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 일리 있다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

▣동아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서울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조희대 청문회’ 헛심… 與,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
또 만난 李·이시바, 안보·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

▣세계
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구하기’ 오해 불식시키길
與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 공론화 전제돼야
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만사현통’ 김현지 인사

▣조선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 10%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교사 정치 활동 허용,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

▣중앙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한겨레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개혁 반발’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

▣한국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